이인걸 변호사프로필 검사 나이 특검반장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2020년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렸답니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할려고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특감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종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서에도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고 ‘유재수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고 통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던 상황이다”며 민정수석은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이 있는데 이를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은 특감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주장을 폈답니다. 이날 오후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나와 증언했답니다. 한편 이인걸은 1972년생으로서 고향 출생지는 서울이랍니다.

이 전 반장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라며 “위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랍니다. 그는 윗선의 ‘유재수 구명’ 움직임 때문에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게 아닌가”하는 두려움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도 털어놨답니다. 유재수 감찰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서는 “홀드 된 상태였다. 그리고, 사표 받는 거로 하신다고 하니 감찰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중단된 것”이라고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