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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아들 추천 고향 성향

주관방사 2025. 3. 24. 10:38

김형두 후보자 "자폐 아들 양육하며 세상 이해…소수자 인권 보호할 것"
-2023. 3. 28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폐 아들을 양육하는 경험이 세상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답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둘째 아들을 언급하며 양육 경험이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유난히도 잘 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재 뒷바라지에 전념해야 했다"며 "지금도 제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히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세대나 지역 갈등을 언급하며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 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최초 제시
-2023. 3. 6.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법리와 사법행정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번째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이다.

김 후보자는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정통 법관이다. 법정에서는 충분한 변론 시간을 제공해, 당사자에게 입증 기회를 부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납득하도록 노력해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 변호인 참여 없이 구속 심문을 진행한 경우는 위법한다는 판결도 제시했다. 법원 실무도 사선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을 통지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긴급조치 9호 발령·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국가의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법리를 수긍해 기존의 배상 불가 법리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통신자료를 제공한다. 가입자들이 이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다고 김 후보자는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2005년, 2006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맡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를 거친 뒤 법원행정처 차장(2021년)도 지냈답니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했다.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의 확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영상재판·화상회의 ▲신규 전자법정 구축 등을 진행했다.

◇약력

▲전북 정읍 ▲동암고 ▲ 학력 서울대 법학과 ▲사시 29회·연수원 19기 역임